카자흐스탄에서 지문 등록에 관한 새로운 규칙 개발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카자흐스탄에서 지문 채취 및 게놈 등록을 수행하는 일부 문제에 관한 명령 초안을 준비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지문 등록을 마친 카자흐스탄 국민, 외국인, 무국적자의 지문 정보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된다.

• 카자흐스탄 국민, 외국인, 무국적자의 신원 확인

• 카자흐스탄 영토 내 외국인과 무국적자 등록 및 통제

• 개인과 사회, 국가의 안전 보장

• 지문 정보를 이용한 신원 확인 절차를 통해 카자흐스탄 국경을 넘는 사람 등록 및 통제

지문 등록의 목적은 지문 정보를 기반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다. 지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본인확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특정인의 지문정보를 이용한 검증을 통해 신원확인을 진행한다.

다음의 사람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지문등록 실시에 참여한다.

• 내무부

• 외교 활동 정책 분야의 권한이 있는 정부 기관

• 해외에 위치한 외교공관 및 이에 상응하는 공관, 카자흐스탄 영사관

• 운송 분야의 권한이 있는 정부 기관

• 국가 안보 기관

내무부는 지문 정보 수입을 실행한다.

• 카자흐스탄 신분증과 여권을 처음으로 받기 위해 문의하는 카자흐스탄 국민, 또는 이를 복구하거나, 교체를 원하는 국민(국민의 동의가 필요)

• 카자흐스탄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문의하는 12~16세 카자흐스탄 청소년

• 16세 이상의 외국인과 무국적자

o 카자흐스탄 임시 또는 상시 거주 허가를 받기 위해 문의하는 경우

o 처음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이를 복구 또는 교체하는 경우

o 카자흐스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o 무국적자 신분을 신청하는 자

o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

o 통행 서류를 신청하는 경우

외교 정책 활동 분야의 권한이 있는 정부 기관은 카자흐스탄의 외국 기관에서 카자흐스탄 국민의 여권을 발급할 때 카자흐스탄 국민과 12~16세 카자흐스탄 청소년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지문 정보를 수집한다. 지문정보 수집에는 지문 채취를 통해 개인의 양손 10개 손가락 또는 양손 손바닥의 패턴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생체정보를 획득하고 개인정보를 해당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이 포함된다. 

지문등록을 받은 사람의 개인정보는 자동화된 정보시스템인 ‘개인생체식별’의 개인식별자를 통해 10개의 손가락 지문 또는 양손 손바닥의 패턴 모양 특징과 같은 생체정보와 연결된다. 

12~16세 청소년이 카자흐스탄 여권 신청을 할 때 해당 청소년의 지문 정보 수집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청소년의 법적 대리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소지한 대리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근거로 지문 등록이 실행된다.

개인의 지문 정보 수집은 카자흐스탄 내무부의 주민 문서화 등록 지점, 국가 보안 기관 및 외국 기관을 포함하여 내무 기관의 이민국에서 진행된다.

문서, 신분증 신청시 진행되는 카자흐스탄 국민, 외국인, 무국적자의 지문정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된다.

• 성, 이름, 부칭(신분증에 부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출생일과 출생지

• 성별

• 민족(선택사항)

• 국적

• 사진

• 열손가락 지문 패턴의 구조적 특징에 관한 정보

• 신분증 유효기간, 발급 장소, 번호

• 신분증 소유자의 서명

• 개인식별번호(있는 경우)

• 지문등록 실시 날짜와 근거

• 서류를 발급한 기관의 명칭

• 지문등록을 실시한 사람의 성, 이름, 부칭(만약 신분증에 부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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