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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6일 디지털 개발 및 우주항공 산업부와 법무부의 자동 폐업을 기반으로 법인 활동을 종료하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 실행에 관한 공동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자동화된 방식 폐업을 기반으로 법인 활동을 종료하는 시범 프로젝트가 모든 지역, 도시 및 수도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범 프로젝트 실행 절차도 승인되었다.
사업 활동 중단 프로젝트는 상업기관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 활동 중단을 결정한 사업체는 법인 폐업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고 다음은 전자정부 사이트를 통해 임시청산 대차대조표를 첨부해 사업 활동 중단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서는 세무법에 명시된 조사 진행을 위해 세무 행정 통합 시스템으로 제출된다.
조사 이후 긍정적인 결과를 받은 경우 법인의 사업 활동 중단 정부 등록에 관한 명령서 또는 거부에 관한 명령서가 사업체의 마이페이지로 전송된다.
법인의 사업 활동 중단 정부 등록에 관한 수수료는 전자정부 지불을 이용해 실행할 수 있다.
프로젝트에는 또한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검토되었다.
이의가 접수될 경우 등록 이후 5일 안에 검토해야 한다.
명령서는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자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