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건물 건설에 대한 새로운 규칙 승인

카자흐스탄 산업 건설부는 건물, 구조물, 시설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설계 후 분석을 실시하는 규정을 승인했다. 새로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Kazinform에서 보도한 내용처럼, 규정에 따르면 설계 후 분석의 대상은 새로운 건물, 구조물, 시설물이거나 어떤 식으로든 확장, 보수, 기술적 재설비, 재건축, 건물 보수 등과 같은 대규모 보수를 진행하는 기존 건물, 구조물, 시설물이다. 그리고 에너지 자원의 설계 소비가 연간 500톤 표준 석탄환산톤에 해당하는 수치를 초과하는 건물도 포함된다.

문서에는 새로운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건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다.

• 역사적 문화 유산 시설

• 사용 기간이 2년 이하인 임시 창고나 부속건물

• 개인 주택 건물, 정원, 농지 구역에 세워진 주택 건물

• 50sqm 이하 면적의 건물, 구조물, 시설물

• 종교시설

•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단독 건물

분석은 건물이 준공된 후 18개월 이내에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 분야에 대한 국립개발원에서 시행한다.

건물이 단계적으로 건설되는 경우 준공된 각 단계별로 별도로 분석이 이루어진다.

분석 절차는 에너지 절약 분야의 정보 시스템을 통해 진행한다. 건물에 대한 데이터는 시스템과의 통합을 통해 다음 기관에 발송된다.

• 통합 부동산 국가 토지 대장

• 국가 도시계획 지적부

• 국가 기관 정보 시스템

• 에너지자원 소비 통계 자동 시스템

분석에서는 부동산의 사용 승인서나 부동산 등기부와 같은 문서에 명시된 에너지 효율 등급과 실제 에너지 효율 등급의 준수 여부를 결정한다. 실제 에너지 효율 등급은 정보 시스템의 특별한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은 14일 이내에 작성되어 통보문과 함께 등기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건물 건설 발주처와 시공사에게 전송된다. 만약 발주처나 시공사가 통보문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메모가 작성되어 국립 연구소에 반환된다.

에너지 효율 등급과의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면 발주처나 시공사는 민법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이를 수정해야 한다.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수정한 후 시공사는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 연구소에 통보한다.

국립연구소는 전년도 난방 시즌이 끝난 뒤 1년 뒤에 프로젝트 사후 분석을 반복한다.

재분석 결과 다시 맞지 않는 부분이 드러날 경우 국립 연구소는 해당 부분이 완전히 수정될 때까지 발주처와 시공사에 통보문을 발송한다. 

/포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