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살해와 유아 성폭력에 대해 최고 종신형 처벌된다

하원은 유아 살해와 소아성애에 대한 종신형을 승인했다고 카자흐스탄 국회 하원의회 언론보도부에서 발표했다. 

“미성년자와 소아성애자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됩니다. 하원은 여성과 아동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개정안을 제1독회에서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 의원들이 카자흐스탄 대통령 대국민담화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라고 지난 수요일 발표했다. 

폭력, 기타 잔인한 행위, 굴욕적인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법안이 승인되었다. 

첫 번째로, 형사 책임에 관한 조항을 복구했다. 

건강에 경미한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200МРП의 과태료 또는 최대 200시간의 사회봉사활동 또는 50일의 구속이 가능하다.

폭행을 가한 경우 최대 80МРП의 과태료 또는 최대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 또는 최대 25일의 구속이 가능하다. 

“두번째로, 미성년자나 무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고문하여 건강에 중대하거나 중간 이상 정도의 해를 끼치는 경우 사회봉사활동과 같은 징벌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징역형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살해 또는 소아성애자에 대해서는 종신형이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징벌은 없습니다. 세번째로, 미성년자 또는 친인척 관계에서 행정적 또는 형사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법원 결정에 따라 의료 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 사실에 대해 제때 확인할 수 있도록 담당 기관에 폭력 사실에 대해 대중언론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라고 하원에서 발표했다. 

/포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