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인신매매 처벌 강화 검토

우즈베키스탄 상원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련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형법 135조 개정’에 관한 법률을 논의했다고 UZA에서 보도한 내용을 Kazinform에서 전했다.

인신매매 처벌이 강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상원의원들은 이 문서가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과 여성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하원에서 지정한 인권에 관한 담당자(옴부즈맨)에 대한 법이 검토되었고, 여기에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고 보호되는 것이 제안된 개정이 포함되었다. 

이는 옴부즈맨이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 하원의회, 각료 내각에 개별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하원의회에 활동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옴부즈맨은 하원의회에 입법을 발의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게 된다.

이 법은 사법 법적 문제 및 부패 방지에 관한 상원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또한 이 법은 옴부즈맨과 그의 대리인의 권한과 면책에 대한 추가 보장을 도입하여 원활하고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한다.

교도소와 재판 전 구치소 영역에 ‘옴부즈맨 우체통’ 개념이 도입되고, 죄수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확립된다.

토론 중에 상원의원들은 이 법이 옴부즈맨 활동의 제도적 틀을 개선하고 인권과 자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권한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카즈인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