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미성년자 카드 발급 규정 절차 변경

국립은행 이사회는 2024년 2월 19일 결의안을 통해 결제 서비스 및 비현금 결제 시장의 기업 규제 개선에 관한 여러 결의안을 변경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외국인 및 미성년자에 대한 플라스틱 카드 발급 절차와 관련하여 결제카드 발급 규정이 추가되었다.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지불 카드를 발급하기 전에 외국인 및 무국적자에 대한 적절한 확인을 수행하고 제공하는 문서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정하며 지불 카드 발급 및 사용 조건을 결정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또한, 은행은 미성년자에게 결제카드를 발급할 때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결제카드에서 이용 가능한 거래 유형, 최대 거래 금액, 제 3자에게 송금 여부, 그리고 기타 정보와 허가를 은행이 정한 형식과 방법으로 수령한다는 사실이 확립되었다. 

미성년자의 결제 카드는 법적 대리인 또는 발급 은행이 정한 조건 및 제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당 미성년자에게 발급된 결제 카드에 대한 제한 설정을 거부하는 경우 은행은 규정된 방식으로 카드 발급을 거부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소득, 장학금, 예금 및 기타 소득을 받기 위해 14세가 된 미성년자에게 발급된 지불 카드와 미성년자가 완전한 법적 능력을 획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카자흐스탄 영토 내에서 비현금 결제 또는 자금 이체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었다.

은행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비현금 결제 및 자금 이체는 영수증, 현금 영수증, 입금확인서, 예산 납부 통지서, 연금 납부 통지서, 고용주 의무 연금 납부 통지서, 사회의료보험 납부 통지서, 국영기업 국민을 위한 정부 통합 고지서, 기타 현금 납입에 관한 서류를 근거로 실시한다. 통지서에 고지된 금액의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전에는 통합 지불에 관한 사항도 이 조항에서 다루었으나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  

송금인의 은행은 지불 문서를 실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새로운 근거가 추가되었다. 이는 세금 납부서 및 기타 예산 의무 지불, 국가기금 사회보험, 의료보험, 의무연금, 고용주 의무연금, 의무 직업연금, 통합 지불 고지서에 명시된 수령자의 개인식별코드(사업자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이다. 

지급 통화가 은행 계좌의 통화와 일치하지 않는 송금을 실시할 때는 통화 거래 규정의 요구사항이 적용된다. 

/자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