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마티 행정법원, 온라인에 모욕적 게시물 올린 사람에게 50만 텡게 벌금

알마티 행정법원은 인터넷에 모욕적인 게시물을 올린 여성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Kazinform에서 보도했다.

법원에 따르면 2023년 11월 11일 하키모바 씨는 K씨의 사진과 함께 소셜 네트워크에 비방하는 게시물을 게시했다. 이 게시물은 피해자의 가족과 부모, 자녀가 목격했다. 더욱이 그의 아이들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학교에 가고 싶어하지 않았다. 이후 시민 K씨는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올해 2월 20일, 알마티 행정범죄 법원은 행정법 73-3조 2항의 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하키모바 씨에 대한 소송을 검토했다.

하키모바 씨는 시민 K의 사진과 함께 비방적인 게시물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리학적, 언어학적 연구를 통해 제시된 게시물의 텍스트에는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확신하는 형태로 표현되었으며, 이가 사실이 아닐 경우 해당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라고 법원은 언급했다. 

법원은 하키모바가 다른 사람의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허위 정보를 고의로 공개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180МРП(664,560텡게)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후 피고의 신원과 경감 상황을 고려하여 벌금 금액을 30% 감액하여 총 465,192텡게를 부과했다.

/카즈인폼